최근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 사업인 ‘공대함 유도탄-Ⅱ’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타당성
미확보 판정으로 인해 중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보 관련
전문가들과 군사 전략계에서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미사일은 KF-21 전투기에
탑재되어 300km 이상의 거리에서
적 함정을 초고속으로 타격하는
전략 무기로, 기존 하푼 미사일에
비해 약 3배 빠른 속도로
공격 시간을 6분 이내로 줄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KF-21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 중이었던
이 무기는 유럽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과 유사하게 덕티드 램제트
추진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대 속도는 마하 2.5, 사거리는
300km 이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직경 약 400mm, 발사 중량은
약 1톤 수준으로, 기존의
함대함·지대함 미사일보다 소형화되어
KF-21 보라매 전투기에서의 운용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미사일은 스텔스 형상의
외형 설계를 통해 레이더 반사 면적
(RCS)을 최소화하였고,
RF(무선 주파수) 탐색기와 열영상
센서 등 다중 탐색 시스템을 탑재하여
표적 탐지 및 추적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탄두와 센서를 교체하면
공대지 임무 수행도 가능하도록
멀티롤 무기로 개발되고 있었기에,
군의 작전 유연성을 높이는
핵심 전력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무기체계는 북한의 최신형 5,000톤급 구축함 ‘최현호’와 같은
대형 수상함뿐 아니라, 서해에서
전략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해군 항모 전단에도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 체계의
개발이 중단되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IDA는 사업 중단 사유로
‘적 방공망 돌파 가능성 부족’,
‘장거리 교전 가능성 낮음’,
그리고 ‘사업비 증가’를
제시하였습니다.
당초 5,640억 원으로 추정되었던
개발비가 1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는
관련 예산이 전면 제외되었으며,
개발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과연 최근의
전략 환경을 충분히 반영한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5,000톤급 신형
이지스급 구축함인 ‘최현호’를
진수한 데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해군의 핵무장화를 “최중대 국사”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구축함에는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장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 또한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극초음속
함대함 미사일까지 실전 배치하며
서해상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 해군의 위협에 대해서도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이미 개발에 성공한
국산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의
기술을 바탕으로, 이를 전투기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소형화하고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전체를 중단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요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미사일 개발을 중단한다면,
어떤 무기라도 유사한 논리로
무력화될 수 있다”
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방위력 개선 사업에 있어 전략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F-21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국산 초음속 무기체계의 확보는
필수적이며, 공군과 해군 전력의
통합적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미국산 공대함 미사일 등의 도입이
검토될 수 있으나, 이는 외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산화 역량과 수출 기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이번에 중단된 ‘공대함 유도탄-Ⅱ’
개발 사업을 재검토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재추진하는 것입니다.
주변국들이 해상 핵전력과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만이 전략 자산 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여유는 없습니다.
이번 결정이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마무리되고, 과거 보라매 전투기의
양산 계획처럼 다시 정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